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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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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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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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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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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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1 |
| 8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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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04 |
| 872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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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96 |
| 87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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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89 |
| 870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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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37 |
| 86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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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541 |
| 868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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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479 |
| 86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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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583 |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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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16 |
| 865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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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77 |
| 86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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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51 |
| 86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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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51 |
| 86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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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72 |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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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70 |
| 8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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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