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배임 - [불송치]
불송치
2023-04-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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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1510 |
| 25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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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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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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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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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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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1155 |
| 243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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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2415 |
| 242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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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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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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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543 |
| 2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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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797 |
| 23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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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