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585 |
| 28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406 |
| 28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142 |
| 28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349 |
| 28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619 |
| 28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2130 |
| 28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617 |
| 2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539 |
| 2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335 |
| 28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465 |
| 28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230 |
| 27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252 |
| 278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55 |
| 27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411 |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3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