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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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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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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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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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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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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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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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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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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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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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911 |
| 17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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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143 |
| 17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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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955 |
| 17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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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073 |
| 17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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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7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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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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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