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직장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함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924 |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010 |
| 17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006 |
| 1747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141 |
| 174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357 |
| 1745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130 |
|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963 |
| 174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2027 |
| 17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910 |
| 17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2142 |
| 17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954 |
| 17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2072 |
| 17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81 |
| 1737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
2020-03-06 | 2638 |
| 1736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2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