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781 |
| 2442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
2021-01-04 | 1671 |
| 24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779 |
| 244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637 |
| 243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707 |
| 2438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780 |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856 |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2200 |
| 243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141 |
| 243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709 |
| 243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604 |
| 243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390 |
| 2431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401 |
| 2430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711 |
| 242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1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