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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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의 불륜관계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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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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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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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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