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02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1413 |
| 23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738 |
| 23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40 |
| 229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298 |
| 229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32 |
| 22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863 |
| 229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2076 |
| 229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8 | 1552 |
| 22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8 | 1829 |
| 22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1198 |
| 2292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8 | 1448 |
| 2291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0-12-08 | 1522 |
| 2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1129 |
| 22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1272 |
| 22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1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