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0-03-12
_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부터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요미수죄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6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0-04-02 | 5241 |
| 17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2218 |
| 176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943 |
| 176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762 |
| 176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1888 |
| 17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68 |
| 17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2116 |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397 |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003 |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864 |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211 |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682 |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022 |
| 1752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2301 |
| 175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