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6 | 1966 |
| 2341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1625 |
| 2340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1576 |
| 233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6 | 2109 |
| 23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1606 |
| 233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488 |
| 233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16 | 1590 |
| 233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559 |
| 2334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2020-12-16 | 1741 |
| 2333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12-15 | 1347 |
| 2332 | 감형 |
모욕 - [감형] 감형
|
2020-12-15 | 1343 |
| 233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891 |
| 2330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691 |
| 232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723 |
| 2328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0-12-14 | 1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