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하자에게 욕설 메시지를 전송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16 | 1834 |
| 177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785 |
| 177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983 |
| 17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9 | 3205 |
| 17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447 |
| 177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1691 |
| 177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402 |
| 177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2459 |
| 177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2165 |
| 177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4053 |
| 177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
2020-04-09 | 2196 |
| 17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672 |
| 17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209 |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939 |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4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