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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야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을 침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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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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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 3. 22.>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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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34 |
| 177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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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84 |
| 177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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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982 |
| 17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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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204 |
| 17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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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447 |
| 177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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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691 |
| 177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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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401 |
| 177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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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459 |
| 177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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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164 |
| 177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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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4053 |
| 177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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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196 |
| 17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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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72 |
| 17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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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2208 |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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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939 |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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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