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2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9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4-22 | 2180 |
| 179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2230 |
| 179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2038 |
| 17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22 | 1526 |
| 17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2271 |
| 179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22 | 2073 |
| 178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3568 |
| 17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2207 |
| 17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730 |
| 1786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708 |
| 178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2373 |
| 178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5037 |
| 1783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535 |
| 1782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700 |
| 178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