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9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692 |
| 248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052 |
| 248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642 |
| 2486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96 |
| 248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230 |
| 2484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84 |
| 2483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98 |
| 24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841 |
| 248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841 |
| 248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953 |
| 2479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3 | 1633 |
| 2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3 | 433 |
| 2477 | 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1-13 | 2005 |
| 2476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
2021-01-12 | 1469 |
| 247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1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