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5-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5-19 | 2100 |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609 |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951 |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673 |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2108 |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5-07 | 1777 |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5-07 | 2066 |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81 |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525 |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856 |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729 |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535 |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
2020-04-22 | 2411 |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22 | 2322 |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1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