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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6.경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거리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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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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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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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99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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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09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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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951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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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73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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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108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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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77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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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066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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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81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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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24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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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56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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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8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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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35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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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410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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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321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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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