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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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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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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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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100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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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09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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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952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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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73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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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108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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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78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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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067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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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82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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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25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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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56 |
180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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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9 |
179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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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35 |
17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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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411 |
17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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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2322 |
179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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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