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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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부산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8.경 모임 회원들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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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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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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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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