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2020-12-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3,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521 |
| 23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1284 |
| 238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2277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769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272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814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664 |
| 238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2750 |
| 2379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548 |
| 2378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366 |
| 2377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800 |
| 2376 | 집행유예 |
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731 |
| 237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1899 |
| 2374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
2020-12-21 | 1916 |
| 237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1 | 1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