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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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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74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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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913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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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76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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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408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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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65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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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81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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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321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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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28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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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53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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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920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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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32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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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60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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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09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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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98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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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