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70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1474 |
| 24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56 |
| 246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0 |
| 24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6 |
| 2466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37 |
| 24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76 |
| 24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858 |
| 24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815 |
| 246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89 |
| 24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533 |
| 24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01 |
| 2459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7 | 1725 |
| 24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7 | 1505 |
| 2457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2038 |
| 2456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1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