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6-2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고소인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
_
처벌규정
성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229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33 |
| 1838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24 | 1218 |
| 1837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
2020-06-24 | 1908 |
| 183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6-24 | 1481 |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161 |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913 |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2156 |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2387 |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967 |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807 |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75 |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11 | 1409 |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2073 |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