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3.경까지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약외품과 유사한 위조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8. 12. 11.>
1. 제56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228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32 |
| 1838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24 | 1217 |
| 1837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
2020-06-24 | 1907 |
| 183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6-24 | 1480 |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161 |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912 |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2155 |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2386 |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966 |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806 |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75 |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11 | 1408 |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2072 |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