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5 | 1675 |
| 244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5 | 2374 |
| 244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05 | 309 |
| 24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5 | 1581 |
| 2444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
2021-01-04 | 1698 |
| 24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598 |
| 2442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
2021-01-04 | 1494 |
| 24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592 |
| 244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464 |
| 243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525 |
| 2438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616 |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698 |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960 |
| 243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31 |
| 243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