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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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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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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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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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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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675 |
| 244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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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2374 |
| 244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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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 24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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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580 |
| 2444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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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98 |
| 24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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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98 |
| 2442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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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94 |
| 24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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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92 |
| 2440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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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64 |
| 2439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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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525 |
| 2438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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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16 |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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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98 |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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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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