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방해 - [감형]
감형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카운터, 책상, 계산기 등을 넘어뜨리고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밀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664 |
| 23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609 |
| 2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598 |
| 2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750 |
| 23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612 |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508 |
| 23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1273 |
| 238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2265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754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261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789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644 |
| 238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2737 |
| 2379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533 |
| 2378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