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7-0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내려지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7-07 | 1919 |
| 1854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18 |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076 |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07 | 1965 |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30 | 2036 |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6-30 | 2677 |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1761 |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30 | 2334 |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2039 |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06-30 | 1710 |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30 | 2376 |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791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1855 |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358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