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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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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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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18 |
1854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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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17 |
18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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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75 |
18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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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64 |
18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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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035 |
18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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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676 |
18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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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760 |
18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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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333 |
18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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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039 |
18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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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710 |
1845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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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375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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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790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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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4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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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2357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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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3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