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751 |
| 246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89 |
| 24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482 |
| 24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01 |
| 2459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7 | 1672 |
| 24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7 | 1447 |
| 2457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987 |
| 2456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1764 |
| 2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2105 |
| 245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794 |
| 2453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6 | 1522 |
| 2452 | 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1-06 | 1399 |
| 24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감봉1월
|
2021-01-06 | 1860 |
| 245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2091 |
| 244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5 | 20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