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대전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포옹, 팔뚝을 쓰다듬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07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1468 |
| 240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9 | 1464 |
| 2405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1175 |
| 2404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28 | 1297 |
| 240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8 | 1981 |
| 240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4 | 2100 |
| 240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1437 |
| 240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1634 |
| 239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24 | 1575 |
| 239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4 | 1648 |
| 239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4 | 1381 |
| 239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379 |
| 23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903 |
| 23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613 |
| 23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