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0-07-1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9.경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962 |
| 18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7-21 | 643 |
| 18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2079 |
| 1867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07-12 | 2017 |
| 18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799 |
| 18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762 |
| 18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925 |
| 1863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580 |
| 186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542 |
| 186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822 |
| 186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633 |
| 1859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0-07-07 | 2351 |
| 18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07 | 2453 |
| 18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418 |
| 18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