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온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29 |
| 25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609 |
| 25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44 |
| 25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50 |
| 25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912 |
| 255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3434 |
| 2558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726 |
| 2557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6 | 1850 |
| 2556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6 | 1823 |
| 255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6 | 1823 |
| 25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1302 |
| 2553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
| 2552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1670 |
| 2551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1357 |
| 2550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1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