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30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사 받았던 시기를 만회하고자 보충의견서 제출하는 등 수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1290 |
| 2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1486 |
| 242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1472 |
| 2419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0-12-31 | 1218 |
| 24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31 | 1849 |
| 2417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0 | 1429 |
| 241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0 | 1976 |
| 24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30 | 1942 |
| 241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30 | 1516 |
| 2413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12-30 | 1525 |
| 2412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9 | 1724 |
| 241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29 | 1630 |
| 241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29 | 1892 |
| 240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9 | 1887 |
| 240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9 | 21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