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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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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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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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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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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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66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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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55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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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29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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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78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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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2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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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10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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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2395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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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68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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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72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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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33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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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96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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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82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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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58 |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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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19 |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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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