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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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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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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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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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8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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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67 |
| 1884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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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56 |
| 1883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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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29 |
| 1882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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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79 |
| 188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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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3 |
| 1880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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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11 |
| 1879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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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2395 |
| 187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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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68 |
| 1877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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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73 |
| 18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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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33 |
| 18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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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96 |
| 187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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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682 |
| 18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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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59 |
| 1872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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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20 |
| 1871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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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