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15
_
사건개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은 2019. 8.경 소속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1회 맞추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119 |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69 |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2112 |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2347 |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932 |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765 |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42 |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11 | 1371 |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2027 |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360 |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210 |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28 |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30 |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92 |
| 1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2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