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5-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공중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115 |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67 |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2108 |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2344 |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926 |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763 |
| 18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438 |
| 1828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11 | 1369 |
| 18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2025 |
| 18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358 |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207 |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28 |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28 |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86 |
| 1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20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