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5-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을 횡령, 2018. 7.경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횡령, 2018. 4.경부터 6.경까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약 200만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2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204 |
| 182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23 |
| 182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23 |
| 182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883 |
| 1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2077 |
| 1820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1315 |
| 1819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1728 |
| 1818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1779 |
| 181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859 |
| 181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810 |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708 |
| 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2123 |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842 |
| 181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470 |
| 1811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8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