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OOO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701 |
| 181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2117 |
| 18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840 |
| 181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462 |
| 1811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821 |
| 181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5-19 | 2038 |
|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553 |
| 18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904 |
| 180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618 |
|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2052 |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5-07 | 1720 |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5-07 | 2015 |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36 |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471 |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