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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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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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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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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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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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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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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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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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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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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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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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052 |
| 1805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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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0 |
| 18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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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015 |
| 180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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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36 |
| 18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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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71 |
| 18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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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