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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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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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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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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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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244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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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71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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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975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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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708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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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061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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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04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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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22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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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283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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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471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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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446 |
1630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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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068 |
162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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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43 |
162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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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83 |
1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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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691 |
1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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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