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인 피의자는 2015. 6.경부터 2020. 8.경까지 고소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수억의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금전 교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2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3042 |
| 7827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974 |
| 7826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906 |
| 782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322 |
| 782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9 | 1265 |
| 782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457 |
| 7822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479 |
| 7821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8 | 1373 |
| 7820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552 |
| 7819 | 집행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576 |
| 7818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4-18 | 2127 |
| 7817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
2022-04-13 | 2454 |
| 781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3336 |
| 78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508 |
| 7814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4-05 | 1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