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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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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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수강인원에 대한 약속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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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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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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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627 |
| 88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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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14 |
| 8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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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2 |
| 8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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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5 |
| 8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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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4 |
| 8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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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5 |
| 88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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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00 |
| 88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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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94 |
| 88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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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3 |
| 88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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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9 |
| 8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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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03 |
| 87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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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52 |
| 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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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4 |
| 87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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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69 |
| 87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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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