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이 병합된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7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7 | 1526 |
| 2573 | 기소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7 | 1846 |
| 25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683 |
| 25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2416 |
| 25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73 |
| 25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36 |
| 25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621 |
| 25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548 |
| 256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291 |
| 25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23 |
| 2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28 |
| 25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602 |
| 25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437 |
| 25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7 | 1346 |
| 25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7 | 1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