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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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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9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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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552 |
2548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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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629 |
254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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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835 |
254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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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863 |
254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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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2259 |
25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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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3861 |
2543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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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2273 |
254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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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667 |
25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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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574 |
25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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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552 |
253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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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621 |
25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불고숙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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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708 |
2537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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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428 |
2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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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916 |
25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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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