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2021-01-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피의자가 문자, 전화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감사실까지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37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669 |
| 2436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928 |
| 243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15 |
| 243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542 |
| 243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479 |
| 243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256 |
| 2431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275 |
| 2430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569 |
| 242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1306 |
| 2428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350 |
| 242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503 |
| 242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04 | 1750 |
| 242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874 |
| 242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476 |
| 2423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