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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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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0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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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641 |
189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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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202 |
189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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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760 |
189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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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735 |
189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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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807 |
189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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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024 |
1894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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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36 |
18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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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021 |
18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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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46 |
18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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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69 |
189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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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819 |
1889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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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36 |
1888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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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08 |
1887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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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34 |
188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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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