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8-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5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8-13 | 2208 |
| 191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13 | 2009 |
| 191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0-08-13 | 1476 |
| 191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045 |
| 19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191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19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733 |
| 19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85 |
| 190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58 |
| 1906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71 |
| 1905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29 |
| 1904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58 |
| 1903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638 |
| 1902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438 |
| 19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