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8-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내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5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8-13 | 2207 |
| 191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13 | 2008 |
| 1913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0-08-13 | 1476 |
| 191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045 |
| 19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1910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19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733 |
| 19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85 |
| 190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58 |
| 1906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71 |
| 1905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28 |
| 1904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58 |
| 1903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638 |
| 1902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438 |
| 190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