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2021-01-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파악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6 |
| 2466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37 |
| 24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76 |
| 246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792 |
| 24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702 |
| 246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89 |
| 24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443 |
| 24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01 |
| 2459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7 | 1641 |
| 24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7 | 1411 |
| 2457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944 |
| 2456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1722 |
| 2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2063 |
| 2454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753 |
| 2453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6 | 1492 |
